2026년 복지예산 137조 확정! 기초연금 40만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지만, 2026년 복지 예산만큼은 활짝 열렸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9.6%나 증가한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부 전체 지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단순히 금액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인상, 의료급여 문턱 폐지,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굵직한 변화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달라지는 복지 혜택,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복지예산

1. 더 두터워진 지갑: 생계급여 & 기초연금 인상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금성 지원'의 확대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지원금의 액수를 현실화했습니다.

💰 주요 인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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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생계급여 인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 폭)
  → 1인 가구 월 최대 82만 원 지급 (+5.5만 원)
• ②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 저소득 어르신(생계급여 수급자 등)부터 월 40만 원 우선 지급 시작

2026년 복지예산

2. 초고령 사회 준비: 일자리 115만 개 & 통합 돌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투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구분	내용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 115만 개 공급 (+5만 개) (단순형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확대)
통합 돌봄	집에서 의료·식사·요양을 해결하는 '재택 돌봄' 예산 10배 증액 (777억 원)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 (간병비 부담 완화)

3. 26년 만의 변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 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비 지원을 못 받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이제 가족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사각지대 해소의 결정적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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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의 한마디
2026년 복지 예산은 '약자 복지'에 진심인 모습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과 의료급여 기준 폐지는 수많은 분들의 삶을 바꿀 중요한 변화입니다.
혜택이 늘어난 만큼,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2026년 혜택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