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총정리

“7년 넘은 빚, 탕감된다”는 뉴스 보셨나요?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새도약기금 대상자에 해당할까요? 지금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연체된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원금 감면 또는 전액 소각, 혹은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막힌 사람들에게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춘 맞춤형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체이자 전액 면제, 원금 일부 감면, 또는 상환불능자의 경우 전액 소각 등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초기 운영 규모는 약 16조 원 이상으로, 1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출연하여 재원을 마련하며, 장기 채무 불이행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무담보 채무이며, 원금 총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가 설정된 채무나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도약기금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새도약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사행성, 유흥업 등 사회적으로 제한된 업종의 채무
2. 재산 은닉, 허위 신고, 위조 계약 등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
4. 외국인(단, 결혼이민자·영주권자는 예외 가능)
5. 이미 다른 채무조정 제도(개인회생, 신용회복 등)를 이용 중인 경우

이러한 제외 항목은 제도의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 지원 절차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 보유 채권을 캠코가 매입하여 자동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채권 매입

금융사 또는 카드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매입합니다. 이 시점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2. 상환능력 심사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기준으로 상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결과 통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처리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원금 일부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

 

4. 채무 조정 확정

감면 또는 소각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 반영되어 연체 기록이 정리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이 됩니다.

나는 포함될까? 셀프 체크리스트

아래 질문 중 3개 이상 ‘예’라면 새도약기금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다.

□ 해당 채무의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이다.

□ 무담보 채무에 해당한다.

□ 최근 1년 내 신규 대출이나 재산 은닉 사실이 없다.

□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다.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본인 명의의 장기 연체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및 정부 안내 요약

• 별도 신청 불필요: 새도약기금은 자동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 접수 창구는 없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신청비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100% 사기입니다. 새도약기금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소각 대상 우선순위: 사회적 취약계층은 우선 소각 대상입니다.
• 신용 회복 효과: 채무가 소각 또는 조정되면 연체정보가 삭제되어 금융거래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 → 신용 회복 → 경제활동 복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새도약기금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빚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활동이 막힌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를 통해 채무 조정 또는 소각이 진행되니, 지금 내 연체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에 해당한다면, 새도약기금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