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4등급 지원금 및 신청방법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통해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4등급 이상의 노후경유차는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에 노후경유차 4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1.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기

조기폐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만약 전입 신고로 지역이 바뀌어도,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은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 2: 체납금 없음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납금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조건 3: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

차량이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국비 지원을 통해 장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건 4: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자동차는 매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매연 검사에서 탈락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이 심각한 손상(파손, 부식 등)을 입었다면 수리 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4등급 차량의 경우 지원 금액은 차량의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은 1차 기본 지원과 2차 추가 지원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차 기본 지원

5인승 미만 차량은 차량 가액의 50%가 지원됩니다.

그 외 차량은 차량 가액의 70%가 1차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2차 추가 지원

2차 지원은 폐차 후 일정 기간 내에 배출가스 1~2등급의 차량(가솔린, LPG, 하이브리드 등)을 대체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조기폐차 신청 절차

조기폐차 신청은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차량 정보 준비하기

신청자는 차량의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빠르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폐차장 담당자와 협의하기

협회에 등록된 폐차장 담당자는 신청자의 차량을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폐차장에서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합니다.

 

3) 서류 제출 후 처리

서류가 제출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금액과 만료 기간 등을 문자로 안내해 줍니다. 이후 최대 50일 안에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4. 폐차장에 차량 인계하는 방법

차량을 폐차장에 인계하는 과정은 탁송을 통해 진행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탁송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대체 차량을 늦게 출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장 담당자와 미리 일정 조율을 통해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5. 기타 유의 사항 및 중요 점검 사항

대체 차량 구매: 2차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대체 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공동명의 차량이라면, 추가로 명의자들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 예산 소진: 2025년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조기폐차 신청을 서두르는 이유

조기폐차는 사업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산이 다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2025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도에 노후경유차 4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지원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폐차장 담당자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고, 예산 소진 전에 미리 신청을 완료하세요.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